THE BASIC PRINCIPLES OF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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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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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집을 살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 질권설정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 흔히 이런 경우를 담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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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부산개인회생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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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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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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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서 차나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변제금과 별도로 따로 갚으면서 유지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개인회생을 해보니 지정된 생계비로만 생활하기가 개인파산 너무 어려워 진겁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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